'근로자대표'가 누구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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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누구시길래?
[잡·노무스토리] 노조 없는 직장, 노동자 권익 대변할 근로자대표가 중요
2021. 06. 02 (수) 15:40 | 최종 업데이트 2021. 11. 16 (화) 12:36
일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코로나19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 유급휴가 대체 등 이른바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고용주(사용자)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이 때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존재가 보통은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수많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법은 '근로자대표'에 있다.
 
 
◇ 근로자대표의 영향력
근로자대표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대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 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2월 의결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임기 3년제의 근로자대표를 투표로 뽑을 수 있고,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등 근로 조건의 변경 및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합의 또는 협의 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합의안 보러가기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탄력 근로와 보상휴가 등 12개 항목에 이른다(아래 표 참조). 가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실제 발생한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감액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모 기업에서 '유급휴일 대체'와 관련해 600억 원대의 임금체불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의거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이후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 휴일을 부여했지만, 노동자들이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해 휴일가산수당 3년치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 아직은 부족한 근로자대표 제도
문제는 관련 법의 부재다. 합의안만 있을 뿐, 해당 입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범위와 선출 방법, 지휘 및 권한, 임기 등이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대표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번복돼 혼란이 가중된 적도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서면합의를 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거수, 직접투표, 찬반 의견 취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보통 회사가 주도해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공문을 내리고, 안내를 하며, 지원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정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뽑힌 근로자대표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른바 '깜깜이 근로자대표'가 사측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매의 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지켜본다면, 근로 조건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경화 노무사 /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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