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모의고사-기본편]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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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모의고사-기본편] 정답 및 해설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22. 04. 28 (목) 11:59 | 최종 업데이트 2022. 04. 28 (목) 15:31
1. 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맞다. 모든 회사가 연차를 줘야 하는 건 아니다
② 아니다. 모든 회사는 연차를 줘야 한다.  


정답: ① 맞다. 모든 회사가 연차를 줘야 하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1년 중 80%를 일했다면 다음해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리휴가, 휴업수당,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도 5인 미만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계산해서 주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1회 이상 유급 휴무 제공), 퇴직금,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식), 해고예고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한다.   


2. 매년 연봉 계약을 하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된다 
① 된다. 연봉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아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한다 


정답: ② 아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르다. 근로 관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담긴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연봉계약서는 1년간 연봉에 대한 계약 내용일 뿐이다. 근로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때문에 자칫 1년 뒤 계약 종료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장소 △휴무(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관련 △월급 계산 방법/지급방법/각종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3. 권고사직을 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① 맞다. 받을 수 있다
② 아니다.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아니다.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입사 3개월이 지났어도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 
① 맞다. 그것이 수습이다 
② 아니다. 그러면 안된다 


정답: ② 아니다. 그러면 안된다 

수습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다. 다만 입사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고, 1달 전 해고예고(또는 수당 지급)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법이 느슨하게 적용될 뿐이다. 또 이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이런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수습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해뒀어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예외는 사라진다. 예를 들어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뒀어도,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하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 

해고를 할 때는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쓸 수 있다 
① 맞다. 수습도 연차는 있다
② 아니다. 수습은 연차가 없다 


정답: ① 맞다. 수습도 연차는 있다

연차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 기간에 따라 부여된다. 수습이나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는 상관이 없다. 수습 기간이라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6.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① 맞다. 공휴일 연차 대체 가능하다. 
②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정답: ②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공휴일에 쉬고 이를 연차로 대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된다. 공휴일에는 쉬어야하고, 만약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과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대체휴무일도 법적으로 공휴일이라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근로기준법 제 55조2항)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7. 입사 3개월차,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못 채웠으니 적립금은 못 받는다.  
① 맞다. 만기를 채워야 받을 수 있다
② 아니다. 중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아니다. 중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 잘못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기업과 정부의 적립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만기 적립시 본인 적립금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만기 전 퇴사하면 적립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금을 받기 위해 참고 회사를 다니게 하는 노예계약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떄문에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고, 재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8.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어서, 이직 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다가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
① 맞다. 걸리면 안된다
② 아니다. 써도 된다


정답: ② 아니다. 써도 된다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의 저작권자가 회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직과 취업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 대표의 부모에게 쌍욕을 들었다. 부모는 회사 사람이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맞다. 직괴 신고 가능하다
② 아니다. 직괴는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


정답: ① 맞다. 직괴 신고 가능하다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으로 사용자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됐다.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사실 확인 조사를 안하면 3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 회사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임신부라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없다
① 맞다. 회사 정책에 달렸다 
② 아니다. 임신부는 모두 가능하다


정답: ② 아니다. 임신부는 모두 가능하다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으로 명시된 법 제도다.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통장에 넣어줘야 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정답: ② 아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개인 월급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 4월14일부터 법이 바뀌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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