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20~35세" 올렸다가 벌금 500만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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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20~35세" 올렸다가 벌금 500만원…왜?
[잡:노무 스토리]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 있으면 처벌받아요!
2023. 06. 01 (목) 15:28 | 최종 업데이트 2023. 06. 05 (월) 09:13
 
"지원자격: 20~35세"
"연령우대: 20~30대 우대" 


채용 공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들인데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용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딱 정해두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 채용할 때 이유없이 나이 제한…"차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10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1만 4000개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했는데,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8개나 발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니 1177개가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중 9곳은 3년 동안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까지 받게 됐어요. 

연령 차별적 광고를 살펴보니,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안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 광고가 약 90%에 달했대요.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인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표현 역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합리적 이유 있을 때만 가능 "안전·생명, 정년, 정부정책" 

다만, 연령 기준을 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 조치 등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case.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해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자칫 무심코 채용 공고 올렸다가 사법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 회사 채용공고를 살펴봅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이뤄져 온 나이 차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니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이주경 변호사/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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