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5인 미만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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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5인 미만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고민" vs "소상공인 다 문 닫으라고?"
2023. 06. 15 (목) 11:42 | 최종 업데이트 2023. 06. 16 (금) 13:40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회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예외 적용을 받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곳'(제11조)으로 정해뒀어요. 5명이 안 되는 곳은 일부 내용만 적용한다고 따로 명시해 두고 있고요. 

그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돼요. 하지만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수당(가산수당), 휴업 수당 등은 안 줘도 돼요. 주 52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도 해당 안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역시 적용되지 않아요.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해고가 자유롭다고들 해요. 

이렇다 보니 5인 미안 사업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원래는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로 뒀는데, 이를 악용해 회사를 쪼개는 편법으로 사실은 큰 회사인데 작은 회사인 '척'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는 123만9760개로 전체 사업체의 62.1%,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13만8284명, 전체 근로자의 17.3%에 달하고요. 10명 중 1.7명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셈이니,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대요. 당장 전면 적용은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급휴가나 연장·휴일·야간 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부터 시작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당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들은 '당장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반대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모두 소상공인이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어요. 하지만 현실화 되진 못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컴퍼니타임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과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것,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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