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면 연봉 3200만원도 최저임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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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면 연봉 3200만원도 최저임금 미만?
[연봉상담소] 포괄 임금이니까 각종 수당 '퉁' 쳐도 될까? 잠깐만!
2023. 08. 30 (수) 14:54 | 최종 업데이트 2023. 09. 01 (금) 11:11
 
"드디어 면접에 합격, 연봉협상 중입니다. 회사에서 3200만원 연봉 제안을 주셨어요. 3000만원 이상이면 괜찮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포괄임금제로 각종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이 다 포함돼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 괜찮은 건가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만580원(209시간 기준), 연봉 2412만 6960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K-직장인은 없을 겁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지고 나면, 뉴스에서는 최저 월급, 연봉까지 계산해서 '이 이상은 받아야 해'라고 알려주는데요. 이때 최저 월급이나 연봉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 근로 시간=[(주당 근로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X365÷7]÷12]=약 209시간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괄임금제'인데요. 흔히 월급에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퉁'치는 것, 그래서 월급만 주면 각종 수당 없이 일 시킬 수 있는 '마법의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계약서에는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죠. 

"월 급여액의 구성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한다"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들어가는 식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포괄 임금 계약을 할 때는 흔히 '고정OT(OverTime)'이라고 해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해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근로 시간 외에 매달 연장근로는 A시간, 휴일근로 B시간, 야근근로 C시간 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00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더 일했으면 '수당' 줘야"

사실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수당을 안 준다'가 아니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것'에 있거든요. 포괄임금제의 전제 조건은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렵다'에 있어요.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긴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수위, 물품감시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같은 직무가 있는데요. 이런 일은 정확히 '몇 시간 일했다'고 시간을 따지기 어려우니, 예상되는 수준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정해 급여에 미리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지만 근로 시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관행입니다. 실제 일 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미리 정해서 준 수당보다 더 일했다면, 연봉계약서에 '포괄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더 일한 만큼 수당을 계산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 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라는 말은 근로 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로 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 직무나 회사라면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뭐라고 주장하던지요. 대법원 판단이 그래요. (함께 읽어 보기 ☞근로시간 계산 가능? 그럼 포괄임금 안 돼 수당 줘

포괄 임금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최저 연봉인 2412만 6960원으로 계약했다면, 이 안에는 '시간 외 수당'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으니, 포괄임금 계약을 했어도 추가 수당 없이 초과 근로를 할 순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 제한 없는 초과근무, 연봉 3315만원은 돼야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라고?

그런데 흔히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초과 근무 마음껏(?)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초과 근무 마음껏 시킬 수 있으려면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지 봅시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해 봤어요. 

'52시간제' 시행으로 5명 이상 일하는 회사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죠.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달에 약 52시간, 1년에 약 625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고요. 모든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데요.

연장·휴일에 일한 근로 수당은 시급에 50%를 더해서 계산해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일한 시간에는 시급이 1만4430원이 됩니다. 초과 가능 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면 월급은 75만360원이, 연봉은 901만8750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월급으로는 276만940원, 연봉으로는 3314만5710원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 응용편!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최저월급: 206만740원 / 최저연봉: 2472만 8880원

최대 시간 외 근로(월 52시간, 연 625시간) 할 경우 급여는? 
월급: 282만 9820원 (추가 수당 76만9080원)
연봉: 3397만 2630원 (추가 수당 924만375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 기준.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1일 8시간 근무를 넘기는 시간부터 연장수당 적용.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 그런데 잠깐! '야간, 휴일연장, 휴일연장야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야간 근로, '휴일+연장' 근로, '휴일+연장+야간' 근로했을 때 줘야 하는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는 각각 수당이 50%씩 더해서 계산되는데, 이건 중복이 됩니다. 연장 근무인데 야간에 일했다면 각각 50%씩이 더해진 100%를 수당으로 더 줘야 해요. 휴일에 연장근무를 야간까지 했다면, '휴일' '연장' '야간'까지 세 개의 수당이 더해지니 150%가 추가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시급에 50%를 더 쳐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근을 하다 오후 10시를 넘기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무에 해당해요. 연장근로 수당 50%에 야간 수당 50%를 더해 시급의 100%를 더 쳐줘야 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다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은 시급 1만4430원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시급 1만9240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아야 해요. 

휴일 근무를 했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은 시급의 50%를 더한 수당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휴일 연장 수당 50%가 더해져 시급의 100%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급의 150%를 더한 수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휴일연장야간 근무를 했다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한 시간의 시급은 2만40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일했는지에 따라 위에 계산된 것보다도 급여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3200만원의 연봉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초과 근로 시간을 채워 일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 기본급은 얼마인지, 시간 외 수당은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임금 총액'이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그렇다고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나,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회사에 따라 식대, 교통비,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급여명세서 속 항목 중에는 최저임금을 따질 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내 연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내 진짜 임금 계산법, 이건 다음 글에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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