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은 커녕 피같은 월급 떼먹는 회사들의 특징

9752억 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월~7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다.

월 평균 1393억 원이 발생했다는 뜻이니, 8월 체불액까지 더하면 벌써 1조 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7월까지 체불액은 전년 동기대비 27% 늘었다. 임금체불은 10년 동안 1조 원 대를 계속 상회하는 등 적잖은 규모로 이어져 왔지만, 2019년(1조 7217억 원)에 최고점을 찍은 후 2022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들어 반전됐다. 현재 추세대로면, 2020년(1조 5830억 원) 체불액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임금 체불은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다. 2022년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건수는 15만 5424건, 근로자수는 23만 7501명이다. 앞선 계산대로면 올해 피해 근로자수는 3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체불 뉴스는 심심찮게 터진다. 규모도 수억 원에서 수백 억 단위에 이르기도 한다. 우쥬록스는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문제(☞‘우쥬록스’ 임금체불 논란…직원리뷰 “4대보험도 밀려")가 터진 이후 9월까지도 연이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박주남 전 대표 앞으로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제출돼 있다. 잡플래닛 총만족도는 1.9점(5점 만점)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니아 전자(총만족도 2.1점)는 더 심각하다. 2022년 7월부터 수개월간 4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했다.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대표이사(박현철)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최근 리뷰만 봐도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노무 리스크가 큰 회사. 아직도 급여 지급 해결 안 됨" "직원 월급, 퇴직금으로 장난치고 망해가는 게 보이는 회사" 등 체불 관련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제때 월급 나온다"가 잡플래닛 장점 리뷰 항목에서 수시로 발견되는 것도 그만큼 월급 체불, 지연 지급하는 곳들이 적잖다는 방증이다. 특히 상습적인 회사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사업장 중 30%가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됐다. 이들의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했다. 2023년 들어 체불이 늘어난 조짐은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보인다. 2022년 체불 및 연체 관련 언급량은 일 평균 1.11건 수준이었지만, 2023년(9월 13일 기준)에는 1.32건까지 늘었다. 

2022~2023년 동안 관련 키워드가 언급된 회사들의 총만족도 평균을 내보니 1.45점(5점 만점)에 불과했다. 분명 좋은 회사는 아니었단 뜻이다. <컴퍼니 타임스>는 직장인들이 잡플래닛에 남긴 리뷰를 바탕으로 회사가 '임금 체불'에 어떻게 대하는지, 직원들은 어떤 대처를 했고,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임금 체불은 크게는 상습 혹은 고질적인 곳과 경영상 문제로 자금난이 원인이 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만 나쁜 것 없다'는 말처럼 임금이 체불된 곳은 4대 보험 횡령과 퇴직금 미지급까지 '3종 세트'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었다. 지연 기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진 곳들도 있었다.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퇴사했다고 임금 지급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진행 상황 문자라도 한통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해결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요"라는 한 퇴사자의 외마디 비명을 경영진은 듣고 있을까. 

참고로,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한다.
 

① 고의 체불 "월급은 내킬 때 줄게"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다.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임금 회수율 개선을 위해 형사처벌,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도 상습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와 정식기소율을 높이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하며 임금 체불 문제에 나섰다. 

② 보복형 "퇴사하고 신고하면 배신이야" 

임금체불로 퇴사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모자라,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으로 협박을 하거나,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보복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금지돼 있는 취업방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거짓말로 회피(feat.4대보험 미가입) 

거짓말로 눈앞에 닥친 상황만 면피하기 바쁜 경우, 4대보험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4대보험 가입 후 돈을 내지 않거나, 미가입해놓고 가입했다며 임금에서 공제한 횡령 건이 자주 보였다. 이 경우 역시 임금체불은 기본 옵션이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대출 불가에 연금 혜택 지연 등 불이익도 겪었다. 압류가 걸려 더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우면 새로운 법인을 내고 이름을 바꿔 다시 같은 일을 이어가기도 했다.   

④ 대표의 꿈과 허세에 이용당했을뿐…"돈이 있었는데 없어"  

자생력 없이 투자금으로 연명하는 회사들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투자를 어떻게든 유치한 다음, '있어빌리티'를 위해 외관을 멋있게 꾸미거나, 있어보이는 사옥으로 이전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쓴다. 사익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무는 잊혀진지 오래다.   

⑤ 경영악화 "우린 망했다"

체불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산하거나 망해버린 경우다. 무리한 사업 확장, 경영진의 판단 실수 등이 원인으로 언급됐다. 잘못된 선택은 채무로 이어졌고,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까지 밀리는 흐름이었다. 

☞밀린 월급 받는 방법은? 임금 체불됐을 땐 이렇게 하세요